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인천확장론 (문단 편집) == 배경 == || [[파일:external/s4.postimg.org/fhzo0x_V.png|width=315]] || || {{{#FF0000 '''●'''}}}: 인천광역시[br]{{{#FF8800 '''●'''}}}: 인천광역시 (옛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br]{{{#FF00FF '''●'''}}}: 경기도 김포시[br]{{{#FFFF00 '''●'''}}}: 인천광역시 (옛 '''부평도호부''')[br]{{{#00FF00 '''●'''}}}: 경기도 부천시[br]{{{#00FFFF '''●'''}}}: 경기도 시흥시 (옛 '''부천군''' 소래면)[br]{{{#0000FF '''●'''}}}: 경기도 시흥시 || [[인천광역시]] 확장 논의는 다른 특별시·광역시의 확장 논의와 다른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다. 다른 권역에서는 근교 지역 주민들이 광역시(서울특별시 포함)로의 편입을 요구하며, 해당 대도시 측에서는 여러 제반 사정으로 인해 속내야 어떻든 겉으로는 미온적인 반응 혹은 원론적인 입장[* 행정구역 개편에는 많은 절차와 법률 개정이 수반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http://opengov.seoul.go.kr/sanction/28965645|서울시의 사례]]) 이 권역은 대도시인 인천광역시 측에서만 주변 지역 편입에 적극적이고, 근교 지역 지자체나 주민들은 편입 논의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킨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부정적이다. 인천권이라고 인식되는 수도권 서부지역은 [[경인선]]과 [[경인로]]를 통해 서울에 종속된 서울의 베드타운이며, 이들 도시에 대한 인천의 영향력은 타 도시권과 다르게 매우 적다.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김포시]]와 [[계양구]], [[부평구]]가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부천시도 중동신도시 개발 전까지는 상권과 행정면에서는 인천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인천 소재 사법기관 및 세무서의 관할지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동신도시]], 상동지구, 김포 신시가지, [[한강신도시]] 등이 개발되며 부천시와 김포시는 인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그 성격이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도시의 규모, 역할 면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서부의 종주도시임은 분명하지만,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앞에서 수도권 서부 도시들에 대한 인천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력도 여타 도시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인천권으로 분류되는 각 도시는 서울특별시의 침상도시 역할이 강해지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인천광역시의 미개발지 및 재개발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이부망천|타지인의 인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주변 도시들이 인천 편입에 적대적인 것은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감정적이고 막연한 이유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천에 편입된 이후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실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강화군]]의 경우라는 것이다. 강화군은 1995년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가 강화군의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안고 주민투표 끝에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관할이 넘어갔는데, 강화군은 그 후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되어 2015년 재정자립도가 10%대라는 경악스러운 수치까지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는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차이 난다. 세목도 차이가 있고, 광역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히려 인천광역시에서 돈 안 되는 강화군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 개발사업이 많은 서구, 연수구 같은 자치구들 역시 재정자립도는 높지 않다. 도 산하 자치시, 군과는 달리 광역시 내 자치군, 구들의 재정자립도는 재정 구조상 높기가 어렵다.[* 지방세 세목 중 자치구 세목과 자치시 세목, 특별시·광역시 세목과 도 세목을 비교하면 이를 알 수 있다.] 당장 서울 동북부 자치구와 경기도 대부분의 자치시를 비교하면 재정자립도가 전자가 훨씬 낮은데 이를 후자의 지역이 훨씬 발전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단순히 지방재정구조를 무시하고 재정자립도 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강화군이 강원도 내 자치군들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하다 해도 강원도 내 자치군들이 더 발달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애초에 강화군은 최전방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경기도 소속이든 인천시 소속이든 발전이 쉽지 않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편입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일단 인천은 3백만에 육박하는 인구와 1000㎢ 가 넘는 면적을 지닌 거대 광역시다. [[인천광역시/재정|무리한 투자로 건설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으며, 미개발지와 재개발 지역이 많아 개발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거대한 광역시에 자치시를 편입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이 아니다. 행정구역 편입이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지방분권은 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인천광역시를 더 넓히면서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추진(인천광역시교육청을 인천광역시청 직할로 예속함으로써 완전한 교육자치 도입, 인천광역시 자치경찰 발족 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에 행정구역 확장이 지방분권에 반드시 해를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연방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광역지자체의 규모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그 지방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다.] 및 위성도시 육성이라는 현 기조의 포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기타 광역시에 편입을 시도하는 타 지자체의 어마무시한 반발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게다가 수도권이라는 특성 상 이들 도시의 인천 편입 시 광역시 승격을 호시탐탐 노리는 [[경기도]] 산하 [[특례시]]들에 의해 형평성 논란이 유발될 것은 덤. 과도한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경기도가 공중분해되거나, 더 나아가 전국의 도가 폐지되고 수십 개의 광역시로 분리되는 엄청난 [[나비효과]]를 부를 가능성까지 있다. 다만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로 행정구역의 조정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궁극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정부에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긴 하다. 행정안전부의 어떤 공무원이 국회가 정말로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면 주무부처로서도 어떻게 손 쓸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사실 김포, 부천, 시흥, 광명 등 경기 서부는 경기 북부에도 있는 북부청사와 같은 제2청사마저도 없는, 경기도의 광역행정상 취약지역이기도 해서 인천이 이런 부분을 노리지 않냐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들 지역은 수원보다 서울, 인천이 더 가깝다. 다만 광명은 상대적으로 서울 생활권이기 때문에 경기 서부 중에서 유일하게 인천 편입 논의가 적다. 경기 북부야 [[경기북도]]로 분리하면 해결되지만[* 경기 북부쪽은 이미 도청, 특별지방행정기관(법원, 경찰청, 병무청 등) 관공서 등의 물적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의지만 있으면 관공서 인프라 측면에서는 경기북도 분리에는 큰 무리가 없다.], 경기 서부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어있다는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부천, 김포, 광명, 시흥을 경기서도로 묶을 수 없으니. 다만 1980년대말 도 분할 개편안에서는 이들 지역이 경기서도로 제안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